2017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사업 기본계획

2017. 3.

교 육 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대졸 취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스매치 현상 발생

대학생 취업률

규모별 사업체 노동력 부족현황

- 출처 :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고용부 직종별사업체 노동력 조사(’16)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대학등록금은 일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수준

※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 ’14년 3.4575조원, ’15년 3.6조원, ’16년 3.65조원

※ ('16년 대학 등록금 현황)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연 6,675천원으로 4인가구 연간 중위소득인 52,692천원 대비 13% 차지

어려운 취업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창업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내외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역할로 창업에 주목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합동으로 '창업활성화 방안'(’17.1.18,) 발표

중국은 대학생 창업 유도계획을 통해 2014-2017년 동안 80만 명의 대학생 창업을 목표로 정책 추진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확대하고, 우수한 인재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

2

사업 개요 및 목적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도전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 취업률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인력수급 안정화 도모

고용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중기청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기술사관육성등 타 부처 사업과 연계로 취업연계 강화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확대 유도

3

주요 추진 경과

('13년)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대통령 업무보고(3월) 및 계획 수립·시행(5월)

('15년) 창업유형 신설 및 의무종사 기업 범위 확대

(기존) 중소기업 → (개선) 평균매출액 2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 ('16년) 학점형 현장실습 이수조건 폐지* 및 보증보험 의무가입** 도입

* 현장실습 미실시 학과 학생들까지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 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16년 신규장학생부터 보증보험 가입

◦ ('17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고용장려금 분야 편입(1월)

4

관련 법규

구 분

해당 법령

장학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취업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및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5장의2(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 성과 및 한계점

1

사업 성과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13년 장학사업 시행 후 총 9,259명에게 약 582억 원을 지원하였고, '16년 1인 당 평균지원액은 685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79만원(113%) 증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13

’14

’15

’16

합계

지원인원

1,643

1,519

3,127

2,970

지원건수

2,082

2,175

4,363

4,460

지원금액

9,318

9,540

18,957

20,355

평균금액

5.67

6.28

6.06

6.85

6.28

제도 개선을 통한 장학생 선발기회 확대

현장실습 이수 및 창업유관센터 유지 조건 등 완화로 학생의 선발기회를 확대하고 대체후보자 선발방식 개선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

구 분

’15

’16

신청인원

5,034명

6,523명

선발횟수

총 5회(1학기 2회, 2학기 3회)

총 2회(1학기 1회, 2학기 1회)

중소기업 취업연계를 통한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

졸업장학생 4,940명 중 4,218명(85.4%)이 중소기업 등에 취업

구 분

졸업자

취업자

취업 유예자 등

취업률

2013년∼2016

4,940명

4,218명

722명

85.4%

미취업자 등 취업유예자에 대해서는 타부처의 미취업자 지원 사업안내 등 지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다양화

장학생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통교육을 통해 직무 및 창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강좌 등 제공

구 분

’15

’16

공통교육

2개 분야 6개 강좌

5개 분야 200개 강좌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한 장학생 취업 기회 확대

장학생 대상 우수 중소기업 정보제공 및 채용박람회 참여 추진

기관

’16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홍보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인력 확보

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 및 취업지원 홍보

유관기관

취업

교육

(직무 공통교육) SERICEO

(직무 실무교육)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방송통신대 허브대학 재직자 기초과정 등

지자체 등

취업

우수중소기업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박람회 개최

사업지속의 가능성 유지를 위한 안정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

보증보험 제도 도입을 통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정보를 활용해 졸업생의 진로 추적관리 강화

구 분

’15이전

’16 이후

의무 불이행

환수방법

개별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

보증보험사 변제

취업확인

의무종사 여부 확인을 위해

장학생 자진신고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정보로 장학생의 기업 근무이력 확인

중소기업 등

여부확인

기업신용평가 정보를 통해 중소기업 등 여부 확인

2

한계 및 개선방안

장학금 선발 소요기간 단축 필요

(현재) 보증보험 가입 등 시간 소요로 장학금 심사기간* 증가

* 평균선발 소요기간 (’15) 49.2일(5회) → (’16) 78.5일(2회), (29.3일↑)

(개선) 학생이 대학의 추천 없이 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기간 단축(약 1개월 가량) 추진 ('17년 2학기부터)

중소기업 수요와 장학생 간 미스매치 해소 필요

(현재) 일반대학과 경영(회계)·이공계열에 차등 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장 수요와 불일치

< 대학별·계열별 선발 현황(취업) >

(단위: 명)

구분

사회계열

공학

자연

예체능

의약

인문

교육

기타

합계

경영

일반

일반대

152

96

683

199

173

92

80

6

- 

1,481

5.4%

3.4%

29.1%

8.5%

7.6%

3.7%

2.8%

0.2%

-

60.7%

전문대

86

24

688

252

165

33

19

-

4

1,271

2.4%

0.8%

20.9%

7.1%

6.3%

1.1%

0.6%

-

0.1%

39.3%

중소기업 신규직원 채용 시, 고졸 이하(64.3%) 및 전문대 졸업(20.2%)자일반대 졸업(15.2%) 및 대학원 졸업(0.2%)보다 선호

- 2016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중앙회

직종 중 경영·회계·사무 관련직(36천명)이 제일 부족

-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16.10.) 고용부

(개선) 일반대학 배정 기준은 폐지하고, 경영(회계)계열의 비중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 수요에 적합한 신규인력 공급

장학생 교육 시수 단축 및 교육기회 확대 필요

(현재) 매 학기 40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시수가 많고 교육 참여가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

종합 만족도 79.6점에 비해 직무교육 시수(40시간) 만족도는 63.9점으로 매우 저조

재단 주관 교육 만족도는 높은 편(94.1점)이나, 예산 상 장학생의 16.4%만 참여 가능

(개선) 인성강화 차원에서 봉사활동(10시간)을 교육 시수로 인정하고(실질교육시간 감소), 장학생 대상 온라인 교육 제공 ('17. 2학기부터)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 여부 기준 필요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간 중복지원 관련 기준 미비로 민원 발생

(개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방법*을 안내하고,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과 연계방안 및 기준 협의

* 일모아시스템( 중복사업 여부 확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조정기준은 고용부 소관(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일자리 인정범위 확대 필요

(현재)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3년 평균 2천억원 미만) 제한에 대한 부담으로 장학생 중도포기* 및 대학의 참여 기피 발생

* 중도포기자 수: ’14년 1.3%(20명) → ’15년 3.5%(111명) → ’16년 1.8%(54명)

(개선)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사업'에 참여하는 중견기업은 장학생 취업 대상기업으로 허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간주

사후관리 기준 보완 필요

(현재) 기존 보증보험 미적용자('13~'15년도 졸업생)의 의무종사 관리 체계 강화 필요

감사원 감사결과(2016)

취업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503명(불이행 28명, 취업중단 109명, 취업상태 추가 확인 필요 366명)에 대하여 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부터 장학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 '17년부터 장학재단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

추진 방안

1

기본 방향

장학금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취업 및 창업 희망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지속 유지

(’14년) 100억 원 → (’15년) 200억 원 → (’16년) 212.8억 원 → (’17년) 286.1억 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신청방식 도입으로 장학생 선발 기회 확대

대학의 수요신청 및 학생모집 단계를 축소하여 장학생 선발기간도 단축

타 부처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 강화하여 장학생의 직무·창업 역량 강화하고 취업률 제고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고용디딤돌’, 중소기업청의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 ‘기술사관육성창업 포털 내 창업교육

의무보고 내역과 외부시스템(고보, 건보) 연계 자료 등 분석으로 장학생 사후관리 기준 고도화

2

사업 내용

지원 대상

(대상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 대학(전문대학)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단 창업유형은 창업교육 유관센터* 또는 창업동아리** 운영 요건 포함

*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업가정신센터, 창업지원단, 기술창업 교육센터 등

** 창업동아리 조건 : 지도교수가 있어 학기별로 학생지도, 참여 학생 다수, 구체적 결과물 제출·평가

(대상 학생) 대한민국 국적으로 일반대는 3학년 이상, 전문대는 2학년 이상인 학생 (단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이어야 함)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학생

- (창업지원형) 학점인정 창업 강좌 이수(예정) 학생

단, 대학구조개혁평가 E등급 대학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제외

'15년 E등급 대학은 '16년 이후 신·편입생, '16년 E등급 대학은 '17년 신·편입생 (단, '16년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지원 제한 해제대학(그룹 1, 2)은 지원 가능)

예산 및 지원내용

(사업예산) 총 28,601백만원(사업비 28,080백만원, 사업관리비 521백만원)

(지원인원) 약 3,600명 (취업지원형 3,300명, 창업지원형 300명)

(지원내용) 매 학기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및 취업·창업 준비장려금 200만원 추가 지원(40시간 교육 이수 시)

등록금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는 장려금만 지원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일반대학) 최대 4학기(4년제), 6학기(5년제 이상)까지 지원 가능

- (전문대학) 최대 2학기(2년제), 4학기(3년제), 6학기(4년제 이상)까지 지원 가능 (단, 전공심화 과정은 제외)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를 관리하고, 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

*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전액 반환한 학기는 등록횟수에서 제외)

지원횟수(최대)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이상

일반대

-

-

4회(8회)

6회(10회 이상)

전문대

2회(4회)

4회(6회)

6회(8회)

-

정규학기는 1년 2학기 기준, ( )는 재단 장학금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

장학생 의무사항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근무 및 창업기간 유지

의무종사(취업, 창업)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재학 중 창업도 인정하나, 장학재단 규정에 따른 별도 요건 충족 필요

-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창업은 2회 이내로 상호대체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무종사 현황 정기 보고

재학 중 매 학기 교육 이수 및 보증보험 가입(학생 부담)

중소기업 등 인정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견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개별기업 평균매출액(최근 3년) 2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

-중견기업법제17조의3,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사업(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중견기업

고용부 '청년친화강소기업' (단, 중견기업일 경우, 요건 충족 필요)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인정 불가

- 직계존속(부 또는 모)이 대표(이사)인 기업

- 소비·향락업 및 중기청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 다단계판매업체

-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초··고 및 대학교

*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필수)

참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제2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위생관리법 제2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부동산업·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

창업기업 인정 범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제한업종 및 투기가능성, 사치조장 및 유흥·향락 등 불건전 업종을 제외한 업종이면 창업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금융·보험·부동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숙박,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등

3

사업 추진절차

장학생 선발 과정

교 육 부

한국장학재단

참여 대학

기본계획 수립

업무처리기준 수립, 사업 공고

대학별 배정인원 통보

학생신청(보증보험 조회동의)

장학사업 참여신청(신청명단 제출)

학생 자격조건 확인 및 추천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결제 안내

장학생 선정·통보·지급

사업실행

평가 및 점검

사업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신청) 대학이 장학생 수요를 파악하고 재단에 일괄 신청 및 추천

추천 시, 장학생 후보자 포함(중도포기자 발생 시 지원)

'17년 2학기부터 장학생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추천 없이 장학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인원 배정) 각 대학 신청(수요) 인원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학기별 인원 배정

① (경영(회계)계열) 총 선발대상 인원의 10% 이내 범위에서 우선배정

(이공계열) 총 선발대상 인원의 40% 이내 범위에서 우선배정

①②을 제외한 잔여인원을 균등하게 배정

①②③에 직전연도 선발률 적용, 미선발 대학은 최저 비율 적용

- 선발인원 = ①②③선발인원 × (직전연도 선발률 = (우선)배정인원/(전체)선발인원)

⑤ ④의 차감인원은 전체 대학에 균등하게 배정

대학 추천 기준

(취업지원형) 대학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되, 아래 순서 순으로 장학생 추천을 권고

- 재학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예정) 학생

- 장기현장실습(12주 이상) 참여 학생

- 대학의 현장실습 및 준하는 활동 이수(예정) 학생

- 잔여학기가 많은 학생

(창업지원형) 대학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되, 아래 내용을 감안

- 중소기업청 고시 전략산업 창업(희망) 학생

- 장학생 소속 대학 특성화 분야, 지식서비스·IT·기술·융합 등 관련 분야 창업(희망) 학생

- 교육부 주관 창업경진대회(창업유망팀) 인증 학생

장학금 지급 및 반환

(신규장학생) 한국장학재단이 각 대학에 학기별 장학금 지급 후 대학이 장학생에게 지급

- 타 장학금 수령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초 선발학기만 차액지급 인정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공무원연금공단 등)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계속장학생) 대학에서 학적상태 및 성적기준 확인 후 등록금 전액 우선감면 처리

- 등록금 고지서에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명시하여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 개별지급

(중복지원 금지)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에 해당하거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간에는 중복지원 금지*

* 일모아시스템( 중복사업 여부 확인 (고용부 문의)

(지원중단) 재학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제외대상)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

*(반환유예) 초과학기, 졸업유예, 직계존속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가 해당학기 장려금을 기한 내 미반환 시 장려금 계속지원도 중단

4

장학생 교육 및 사후관리

장학생 직무(창업) 교육

(목적) 직무 및 창업관련 역량 향상 및 기업 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재학 중 매 학기 40시간 이상의 맞춤형 교육 의무이수

(시수 인정) 아래 제시된 교육에 한해 교육 시수 인정

- 정부,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한 봉사활동

최대 10시간 내 인정 가능하며, 봉사활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증 필수

- 기업 등 OJT, 고용부중소기업 탐방등, 소속대학 취·창업 캠프, 취업·창업관련 교육*(학원수강, 온라인 강의, 자격증 취득과정 등)

* 단 장학재단 온라인 교육센터 오픈 이후 해당 항목은 불인정(장학재단 추후 공지)

참고

온라인 교육 추천 과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허브대학 재직자 기초 과정 및 분야별 심화과정

(한국고용정보원) 직업군별 사이버진로센터 학습강의

온라인 교육 등 이수시간은 해당기관이 정한 수료 기준 및 인정시간을 따름

장학생 사후관리

(사후관리 절차) 장학생 졸업 후, 의무이행사항 정기 보고 및 점검

대학

장학생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등록1)

의무종사(유예) 보고2)

검토 및 승인

1) 학자금지원시스템 > 공통 > 학적상태관리 > 졸업/수료정보관리 > 등록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의무종사관리 > 보고

(제출서류) 유형별 증빙서류를 장학재단으로 제출

- (취업기간 확인서류)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 등 검토표, 기업신용평가사 정보*, 손익계산서 등 매출액자료, 재직증명서, 직장 건보 납부내역 등

* 중기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운영사인 한국기업데이터 기업정보 활용

- (창업기간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확인서, 매출액 증빙자료, 거래 내역서 및 지식재산권 등

재학 중 창업도 장학재단 규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인정(매출액 발생일 기준)

(환수 및 유예 면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환수 또는 의무 유예, 환수면제 처리

- (장학금 환수) 의무종사(취업, 창업) 미준수*시, 장학금 환수

* 진학(대학원, 유학, 장기어학연수) 및 중소기업 외(대기업, 중견기업(매출액 2천억 이상), 공공기관, 학교, 비영리기관, 외국법인, 직계존속 기업, 유흥·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취업 등

- (의무유예)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유예 가능

군입대(산업기능요원),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이직(예정)·퇴사 등, 전공심화, 미취업·미창업, 기업 도산, 폐업, 고용디딤돌 참여기간(고용부)

- (환수면제 등) 사망, 파산 또는 면책, 질병 및 상해*, 개인회생 등의 경우 환수금액 면제 및 일부감면 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평가방법 활용

대학 사후관리(현장점검)

한국장학재단 주관으로 대학별 장학금 집행 적정여부 점검(별도계획 수립)

추진 체계

(교육부) 장학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총괄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 기준 수립, 대학별 예산 배정 및 집행 점검, 교육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 수립·관리, 사업운영 결과 보고 등

재단 내 사업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세부 업무처리 기준 수립 가능

(대학) 장학사업 운영 및 집행, 장학생 추천 및 선발, 장학금 지급 및 반환,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직무교육, 의무종사) 및 결과보고 등

대학은 장학제도의 운영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의 관계서류 열람·제출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장학생) 장학생 의무사항 수행, 의무 이행여부 점검, 사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관계기관 협조 요청 시 적극적 협조 등

향후 추진일정

◦ (3월) 대학별 1학기 장학사업 사업공고 및 수요조사

◦ (3~5월) 1학기 장학생 선발 및 지급

◦ (6~10월) 중소기업 취업박람회 유관기관 협력 개최 및 참여

◦ (9월) 대학별 2학기 장학사업 사업공고(직접 신청)

◦ (9~11월) 2학기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추진일정

추진내용

1/4

2/4

3/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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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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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장학금 지원

- 취업지원 및 창업유형 지원

기본계획수립

사업공고 등, 장학생 선발·지급

사업공고, 장학생 선발·지급

- 유관기관 취업박람회 협력 등

협력 개최 및 참여

- 대학 담당자 사후관리 교육

권역별 추진

- 졸업생 사후관리(의무종사 등)

연 중 추 진

붙임1

2017년 주요 개선 사항

구분

2016년

2017년

사업명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약칭 :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 예산 및 지원목표

21,284백만 원

(2,670명)

28,601백만 원

(3,600명)

학제별 지원 기간

전문대 2, 3학년

일반대 3, 4, 5학년

전문대 2, 3, 4학년

일반대 3, 4, 5학년

신청방식 결정

대학 수요조사 후 학생 신청

대학 추천 없이 학생 신청 ('17년 2학기부터)

배정기준

일반대 40% 이내

경영·이공계열 50% 이내

경영(회계) 계열 총 정원 10%

이공계열 총 정원 40%

휴학인정 범위 확대

군입대, 질병, 임신 등

소속대학 규정, 생계곤란자, 가족(부, 모)간병 등 사유는 반환유예 인정

* 계속 지원은 중단하고 의무종사 가능

재학 중 창업

인정(별도기준 없음)

인정(장학재단 별도 기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지원여부

별도 기준 없음

고용부 기준에 따름

직무기초 공통교육 체계 개선

40시간

(공통교육 10시간)

40시간

(봉사 활동 10시간 인정)

오프라인 캠프 실시

(장학생의 약 17% 참여)

온라인 실무 교육센터

(장학생의 100% 참여 가능)

* 2017년 2학기 부터

의무종사 인정기업 범위

중소기업

매출액 2,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2,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참여기업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의무면제

장학사업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보건복지부 고시 근로능력 평가 기준 적용

의무종사 대체 여부

창업자의 취업 대체의무 인정

창업자와 취업자 모두 대체의무 인정 (창업취업, 단 2회 한정)

운영위원회 및 환수규정 근거

교육부 기본계획

재단 규정으로 위임

(교육부와 세부사항 협의)

붙임2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붙임3

업종별 중견기업 범위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제2조제4항제2호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000억원 이상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700억원 이상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550억원 이상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매출액

400억원 이상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300억원 이상

39.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